정책 / 사회보장

치매 등급 따라 달라지는 국가 지원 정책
기사 입력 : 2020.04.07 18:17 | 수정 : 2020.04.08 09:09


우리나라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집계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70만 명을 넘는데 그중 10%에 해당하는 76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국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약 4조 원을 지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 치매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매를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다. 고령이거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이나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치매 환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한다. 이후 신청서, 의사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 요양비로 월 15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면 월 12회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의 환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등급 판정을 받은 후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각 가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서영 기자 [ chsy1103@mkhealt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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